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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가 알기 쉽게 바뀐다. 납부금액 및 체납내역 등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를 크고 진하게 표시하고 부가적인 정보는 재배치하거나 삭제해 가독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5년 수도요금 청구서 개편 이후 5년 만에 청구서 디자인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 2015년 이후 시민 및 행정 수요에 맞춰 내용을 점차 추가해온 결과, 정보량이 많아지고 내용이 복잡해져 정작 필요한 정보 전달력이 떨어져 이번 수도요금 청구서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 이번에 새로워진 수도요금 청구서는 빠르고 쉬운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고 ▴중복 정보의 최소화 ▴유사 정보의 묶음 배치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여 단순히 정보량을 줄이기보다는 다양한 수요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정보를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 이를 위해 수도요금 청구서에 담긴 정보를 관심정보·부가정보·행정정보 세 가지로 분류한 뒤, 관심정보는 디자인적으로 부각시켜 부가정보와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고, 행정정보는 과감히 삭제했다.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에는 없었던 ‘총 사용금액, 할인금액, 납부금액’ 박스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최근 1년간 물 사용량 그래프와 체납금액 등을 크게 부각 시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적이다.

□ 반면 부가정보지만 관리차원에서 필요한 계량기 검침정보, 가구 수 등은 크기를 줄이고 묶음 배치해 효율적인 정보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청구서의 맨 앞장에 아리수 심벌, 홍보란, 행정정보 등을 삭제해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기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색상과 글씨크기를 조정하여 간소화했다.

□ 이밖에도 본문 전체에 서울서체를 적용하고, 포인트 색상도 최소한으로 사용해 심플한 이미지를 주면서도 주요 정보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수도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았던 청구서 뒷면에는 수도요금 감면제도 안내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담고, 조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의 정보는 삭제해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

□ 새롭게 바뀐 서울시 수도요금 청구서는 8월부터 송달된다.

□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월 46만 건(연간 548만 건)에 이르는 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를 친환경 재생용지로 발행하여 시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상수도의 가치를 실현한 바 있다.

□ 백 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5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수도요금 청구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디지털 사회에 발맞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문자 등을 활용한 모바일고지 방식을 적극 도입해 보다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당신만의 특별한 양육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형식: 글(3문3답 형식, 항목별 500자 이내) + 사진(1매 이상 필수)
- 주제: 남성의 자녀 돌봄 우수 사례 공모
- 공모자격: 자녀를 키우는 남성 양육자 누구나
- 공모기간: 2020.7.17.(금)~2020.8.16.(일)
- 수상작 선정방식: 시민투표
☞ 본 공모전 수상작 선정은 시민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접수된 모든 작품은 온라인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 단, 비방이나 비난 등 공개적으로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모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0년 다양한 가족 성장지원 공모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남성의 육아] 3문3답 공모전

공모전 참여하러 가기

출처: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도입배경) 그간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20.3.2. 시행)

○ (신청‧지원절차)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 마을세무사 개요

○ (목 적)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관계기관) 행정안전부·한국세무사회(제도 운영총괄), 자치단체(마을세무사 위촉·홍보), 지방세무사회(마을세무사 참여 독려, 홍보)

-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16.2월) / 서비스 개시(‘16.6월)

* 행안부-한국세무사회-지자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마을세무사 수) 총 1,459명(제3기) / 임기 2년( ‘20.1.1.~’21.12.31)

○ (이용방법) 전화, 이메일 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한 상담(1차 상담) ⇒ 1차 상담 후 추가 상담 필요시 대면 상담

*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에 마을세무사가 방문하여 상담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요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 납세자보호관 개요

○ (추진배경) ‘18.1.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토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 (주요업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 처리

○ (배 치) 전국 243개 자치단체

○ (선발기준) 선발요건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자치단체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발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2020/08/18 - [알면 힘이되는 것]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앱스토어에서 애드센스 앱(어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지원중단되었다네요.

인터넷에서 애드센스apk파일을 찾았습니다.

어플로 보는 것이 훨씬 편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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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본격 시행 앞두고 지속적 계도로 제도 홍보

- 8월엔 17~21일 시범운영… 매월 1주 이상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 대상

- ICT 기술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 새롭게 구축, 실시간 모바일 고지

- 12월부터 서울전역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등 제외

□ 서울시는 오는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 8월의 경우 17일(월)~21일(금)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는 11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시는 앞서 지난 3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3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 3월 시범운영 현황 : ’20.3.16 ～ 3. 31(12일간), 수도권 5등급 차량

※ 수신불가 사유 : 회사소유 차량, 휴대번호 2개 이상 소유자

□ 한편,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 이러한 조치에 더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한층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 ------------------------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올 상반기 3만 여 대 저공해조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서울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상향, 지원대상 확대

- 저공해조치 선착순 지원 중, 하반기 신청 서둘러야

□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 서울시는 6일 올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 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조기폐차 14,368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16,109대,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60대, PM-NOx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218대

<표 2> 2020년 저공해조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대)

□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 이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는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 ‘20.1.28일자 ‘조기폐차’ 검색 )

○ 또한,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하여(‘20.4.3.부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기 중이던 대상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로 문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2. 조기폐차 지원기준

(단위 : 만원)

3.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