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개요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 납세자보호관 개요

 

○ (추진배경) ‘18.1.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토록 지방세기본법 개정

○ (주요업무) 납세자 고충민원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등 처리

○ (배 치) 전국 243개 자치단체

○ (선발기준) 선발요건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기준요건	특·광역시·도	시‧군‧구
직급 기준	5급 또는 4급	6급
지방세 업무경력 기준	7년 이상	7년 이상

※ 자치단체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발기준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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