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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8,000원이며(저소득자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4,760원, 부부가구는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 (저소득수급자)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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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주민상호간의 유익한 생활정보 교환의 장으로 책임있는 게시를 바라며

게시판의 용도와 관련없는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유의사항

  •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군청 민원봉사과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 또는 허위로 한 자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등은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됩니다.

일자리창출 취업정보 바로가기 ☞ 클릭

 

검색조건은 구인구직으로 하면 

구인 구직관련 게시물이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게시물도 검색하여 보실 수 있어요.

 

알뜰 장터에는 농수산물, 중고물품, 컴퓨터 등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좋은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ww.jindo.go.kr/home/board/B0049.cs?m=21

 

목록 | 벼룩시장 : 진도군청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벼룩시장』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www.jin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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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금융상품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 연 1.2%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천5백만원 이내
  •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25세 미만 청년
대출금리
  • 연 2.3%~2.7%
대출한도
  •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금리
  • 연 2.3%~2.9%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책임(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부담하는 보증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 가능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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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완전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출시…연 1.63%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이틀
최대 5억원까지 대환 대출 가능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달 안에 출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문환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케이뱅크가 2년에 걸쳐 개발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에 은행 방문이 필요 없다.
각 기관에서 정보를 모아오는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서류 없이도

예상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을 결정했을 때 필요한 서류

소득증빙서류(2년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가지로 간소화했다.

서류는 사진 촬영과 등기번호 입력으로 인증된다.

 

배우자·세대원 동의 절차, 다른 은행 대출을 케이뱅크 대출로 갈아탈 때

필요한 위임 절차도 모두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했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이틀이고 금리는 최저 연 1.63%다.

 

기존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는 고객이라면 최대 5억원까지 대환 대출(갈아타기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 자금 용도 아파트 담보대출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행장은 "영업 초기에는 대환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질 것 같다"며

"이달 말쯤 출시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8일 BC카드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4천억원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케이뱅크는 이를 계기로 주주사와 협력한 상품을 다양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여·수신 실적 등 주요 지표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행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업계를 카카오뱅크가 주도했으나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와 다르고, 나름의 성공 공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주주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8040257&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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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구매비용 환급신청 방법

○ 본인

구매확인환급신청서류업로드환급계좌

구매자는 환급신청인과 같아야 함
- 신청인 휴대폰 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주소입력- 구입목적 입력
기본 서류

- 거래내역서

- 구매영수증

- 효율등급 라벨 사진

- 제조번호 명판 사진

신청인 = 예금주

○ 대리인 신청

구매확인환급신청서류업로드환급계좌

구매자는 환급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대리인이 환급 신청- 대리인 휴대폰 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신청인 정보 입력(이름, 주소 등)- 구입목적 입력
대리인

ㅇ 신청자 본인이 구매 후 대리인 신청

- 기본서류 + 위임장 + 위임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대리인이 환급신청구매자 = 예금주

신청서류

구 분필요서류지급처

 

 

 

영수증 예시 거래내역서 예시

 

2020/08/05 - [분류 전체보기] - 으뜸효율 가전제품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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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은?

  • 구매기간 : ’20년 3월 23일 ~ ’20년 12월 31일
                       (단, 의류건조기 ’20년 7월 6일 ~ ’20년 12월 31일)

    신청기간 : ’20년 3월 23일 ~ ’21년 1월 15일
                       (단, 의류건조기 ’20년 7월 6일 ~ ’21년 1월 15일)

  • ※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됨

○ 어디서 구매/신청?

  •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함.

  • 환급신청은 https://rebate.energy.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

○ 환급 가능 제품은?

  • 아래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품

  •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의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

순번품목등급적용기준시행일

1

냉장고

1

'18.04.01

2

김치냉장고

1

'17.07.01

3

에어컨

벽걸이

1

'18.10.01

그 외

1~3

4

세탁기

일 반

1~2

'18.07.01

드 럼

1

5

냉온수기

저장식

1

'18.01.01

직수식

6

전기밥솥

1

'18.04.01

7

진공 청소기 (유선)

1~3

'19.01.01

8

공기청정기

1

'20.03.01

'18.01.01

9

TV

1

'18.01.01

'17.01.01

10

제습기

1

'16.10.01

11

의류건조기

1

'20.03.0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예시
품목별 해당 모델은 환급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https://rebate.energy.or.kr)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 기준(품목, 모델명 등)

○ 신청 방법은?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본인신청/대리신청)

1단계2단계3단계4단계

  • 1. 휴대폰 인증

  • 2. 성명, 주소 등 필요 정보 입력

  • 1. 구매정보 입력

    - 품목, 모델명(라벨 모델명), 구매일자, 구매금액, 구매처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 기입

  • 2. 구매증빙서류 업로드(4종)

    - 거래내역서, 영수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사진, 명판사진

    ※ 거래증빙서류의 모델명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모델명과 동일

  • 1.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 입력

    - 'S/N' 제외하고 기입

    - 숫자'0', 'Ø'과 알파벳'O' 구분하여 기입

  • 2. 제조번호가 포함된 명판사진 업로드

    ※ 명판사진에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가 없을 경우, 제품 일련번호(제조번호) 사진을 업로드

  • 1.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후,

  • 2. 계좌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끝.

2020/08/05 - [알면 힘이되는 것] - 으뜸효율 가전제품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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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4% 적금 혜택 + 스타벅스 커피 10잔 이벤트

 

적금 가입 혜택 받고 스타벅스 커피는 덤으로..

 

수협은행 자유적금 연 6.4% 혜택과 스타벅스 커피 10잔까지 받으세요.

 

(1) 수협은행 적금 가입

 

(2) 응모하기 참여

 

: https://card.hyundaicard.com/EVENT?id=h_sh&eventCode=PSU71#none

 

(3) 9월 15일까지 5만원 이용하면 스타벅스 커피 10잔

(9월 29일까지 지급)

 

 

※ 지금 응모하시면 6.4% 적금 혜택 + 스타벅스 10잔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 : 2020년 7월 27일 ~ 2020년 8월 31일

 

■ 대상 : 적금가입일 직전 6개월간 모든 현대카드 결제이력 없는 회원

 

■ 대상카드 : 현대카드 M Edition3

 

 

※ 현대카드 홈페이지 응모하기 참여 및 유의사항 확인 필수

 

 

생활비 카드를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M포인트 적립은 물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까지!

   1 ‘응모하기’ 클릭!

   2 적금 가입

   3 적금 유지 및 현대카드 이용

  • 1적금 가입일 직전 6개월간 모든 현대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회원
  • 2상품명수협은행 ‘오!더드림 적금’가입 기간2020. 7. 27 ~ 8. 31가입 방법수협은행 앱(헤이뱅크)을 통해 가입상세 안내1인 1계좌에 한해 가입가능

    ·저축한도월 30만원 이하(자유 적립식)·계약기간1년(12개월)·적용금리최고 연 1.9% (기본금리 1.0% + 우대금리 0.9%)

    구분기본금리우대금리
    금리
    (세전)
    연 1.0% 수협은행 마케팅
    전체 동의 시
    수협은행 계좌를
    카드 결제계좌로 지정 시
    수협은행을 통해
    적금 자동이체 시
    연 0.1%p 연 0.4%p 연 0.4%p

    *적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홈페이지 및 앱(헤이뱅크)에서 확인 가능

  • 3적금 만기일 전월 말일까지 내 대상 카드로 360만원 이상 이용 시 연 4.5% 특별 리워드 적용

    최고 연 6.4% 혜택 적용(세전)
    (수협은행 기본·우대금리 + 현대카드 특별 리워드 연 4.5% 적용) 

    *카드 이용금액 관련 내용은 하단 유의사항 확인 필수

 

특별 리워드 혜택 유의사항

  • 적금 가입일 기준 직전 6개월간 모든 현대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회원에 한함 (체크·가족카드 포함 일반 결제 및 후불교통, 하이패스,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등)
  • 적금 가입월부터 최종 만기일 전월 말일까지 대상 카드 360만원 이상 이용 시 특별 리워드 적용
  •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 해지 시점까지 아래 조건 충족 필수
    • ① 현대카드(대상 카드) 정상 보유
    • ② 계약 만기일까지 적금 상품 유지(중도 해지 시 혜택 제공 불가)
    • ③ 수협은행 입출금 계좌를 대상 카드 결제계좌로 지정 필수

기타 유의사항

  • 본 페이지 '응모하기' 완료 및 대상 카드 보유 회원에 한해 혜택 제공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0장은 기간(2020. 7. 27 ~ 8. 31) 내 적금 가입 및 대상 카드 이용 시 다음 달 말까지 제공 (단, 이벤트 시작일 직전 6개월 이상 결제 이력이 없는 회원에 한함)
  • 적금 가입한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만기 해지 시까지 대상 카드를 보유한 회원에 한해 혜택 제공
  • 혜택 제공 시점에 대상 카드 정상 보유 시 혜택 제공(카드 해지·교체·유효정지·무효정지·연체 등의 경우 제공 불가)
  • 이용금액은 수협은행 적금 가입월부터 적금 만기일 전월 말까지 매출 전표 접수 건에 한해 합산 가능(미접수 건은 합산 불가)
  • 이용금액은 최초 결제한 대상 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금액으로 산정되며, 그 외 카드 및 가족카드 이용금액은 합산 불가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최초 이용 월 기준으로 합산되어 산정)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대출, 가족·체크·법인카드 이용금액 합산 제외
  • 승인취소, 부분취소, 환불 등의 사유로 결제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용 실적 미충족 시 혜택 제공 불가
  • 현대카드 특별 리워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
  • 혜택 제공 일정은 당사 또는 신청인 사정에 의해 상이할 수 있음
  • 안내 페이지 제약으로 인해 적금 상품 관련 상세 내용은 반드시 수협은행 상품설명서 확인
  • 수협은행 적금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확인 및 수협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
  • 본 제휴 상품은 당사 또는 수협은행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 안내

대상 카드 안내

  • 대상 카드의 연회비는 3만원이며, 연회비, 상품 주요 내용 및 이용 조건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 ㆍ현대카드M Edition3 : 국내전용, 국내외겸용(VISA/MasterCard) 3만원
  • 국내외 가맹점은 현대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
    • ㆍ대상 카드 혜택 안내
      국내외 가맹점에서 0.5~3.0% M포인트 기본 적립(전월 카드 이용금액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용 시 기본 적립의 1.5배 M포인트 적립 제휴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 시 1~10% 추가 M포인트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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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자 닷컴(학교가자.com) 여름캠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육, 배움자료, 독서도움자료, 라이브 방송, 학부모 교실, 활용 안내.

 

 

학교가자 여름 캠프

 

유치원가자

daily.gegdaegu.org/kinder

 

학교가자 여름캠프 - 유치원

일자별 자료를 링크를 걸어, 학생·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세요. 콘텐츠는 매일 오전 추가됩니다. 놀이계획안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sites.google.com

일자별 자료를 링크를 걸어, 학생·학부모님들과 함께 자료를 살펴보세요.
콘텐츠는 매일 오전 추가됩니다. 놀이계획안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초등학생 배움자료

 

daily.gegdaegu.org/es

 

학교가자 여름캠프 - 초등

'학교가자.com'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sites.google.com

 

 

 

중등 학교가자

 

mid.gegdaegu.org/home

 

중등.학교가자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시 돌아온 중등.학교가자.com의 온라인 여름캠프 소식을 안내합니다. - 공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지? 방학은 재도약의 기회! 성적 향상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sites.google.com

 

 

여름방학을 맞이해 다시 돌아온 중등.학교가자.com의 온라인 여름캠프 소식을 안내합니다.

- 공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지? 방학은 재도약의 기회! 성적 향상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공부해 보아요.-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체험형 미션PBL 프로젝트. 우수참가자에게는 시상도 한답니다. - 독서, 라이브 방송 등 재미있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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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

맛도 영양도 챙기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다녀오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영양, 위생관리, 맛도 우수한 음식점을 소개하는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나트륨 줄인 음식을 제공하는 23 실천음식점(23개 휴게소)

위생등급제 지정 624곳 음식점(162개 휴게소)

24개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도로공사 ‘19년 선정 Ex-food, 24개 휴게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실천음식점: 10%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 등을 20%이상 운영하는 음식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매우우수(★★★), 우수(★★), 좋음()]

* Ex-food: 휴게소 음식의 맛가격지역특색 반영한 전문가소비자 평가 통해 매년 선정

-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나트륨 저감 실천음식점 18곳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8월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생활방역지침을 추가로 준수하도록 강화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음식점 및 메뉴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한국도로공사 누리집(www.ex.go.kr), 한국관광공사 누리집(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휴게소, 휴게소 음식등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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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 제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부당한 광고 829건 적발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제품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차단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음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27.5%) 부당 비교 86(10.4%) 거짓·과장 41(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되었으며, 적발 유형별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기만) 크릴오일 함유된 성분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효능·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 기만하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 아스타잔틴이란 몸속 유해지방을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 인지질은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탁월해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크릴오일 제품에 혈행관리,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혈행관리·혈중 콜레스테롤 감소·면역기능 향상에 도움·항산화 다이어트 시력저하 및 눈 건강 향상 피로회복에 효과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사용 본 제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며 해당 광고는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가 없음을 사전심의를 받았음

(부당 비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크릴오일과 피쉬오일의 오메가3, EPA, DHA, 인지질, 아스타잔틴 함량 비교 자사크릴오일과 타사크릴오일의 친유성·친수성 비교 및 아스타잔틴 함량 비교

(거짓·과장)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이 있다는 거짓·과장 표시·광고

(적발사례) 지방을 녹이는 크릴오일 혈관에 쌓여있는 지방을 녹임 기름분해 식용유는 물론 소·돼지기름도 녹여버리는 기름청소부 인지질의 함량이 높을수록 쌓인 기름을 분해하고 배출 혈관 속 지방덩어리 배출 효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명 사용하면서 질병 예방하거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적발사례) 비만·고혈압·뇌졸중 등 예방 두뇌 활동 및 기억력 향상 치매 및 노화억제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심뇌혈관질환 예방 안구건조증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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