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보건·복지 및 산업 분야 67개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 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제공되는 해당 규정들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공기관 규정’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다.
법제처는 9월 26일까지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9월 말에는 200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전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기·가스 감면 규정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공공기관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상위법령과 연계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들은 공공기관 규정의 법적 근거를 쉽게 찾고, 상위법령을 통해 공공기관 규정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전기사업법의 규정만으로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알 수 없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해진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에서 할인 기준과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 규정의 통합 제공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국민에게 법령정보의 한 종류인 공공기관 규정을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2월부터 350개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2000여 개의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왔다.
또한 향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정’ 검색 이벤트 개최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공공기관 규정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해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규정을 수집하는 데 적극 협조해 준 공공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영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섬의 날 행사를 기념하고 섬관광 활성화 및 통영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2021년 경남형 한 달 살이(내멋대로stay in 통영) 2차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6. 18.(금)까지 붙임파일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 6. 2.(수) ~ 6. 18.(금)
(변경) 2021. 6. 2. ~ 6. 24. / 6일 연장 ❍ 신청방법 : - 우편(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통영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이메일(blisgood@korea.kr) ❍ 참여대상 - 공고일 기준 경남 지역 외 거주자(만19세 이상) - 통영 여행에 대한 의지가 크고, 개인 SNS 등을 통해 통영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 팀별 숙박비(1일당 5만원 이내, 팀당 1~2명), 체험비(1인당 5~8만원 이내) ※필수요건: 통영의 섬에서 최소 2박이상 숙박
□ 주거여건이 취약한 동네에 아파트관리소와 같이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관리소가 생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에 ‘마을관리소’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을 관리소 조성’을위한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21개 지자체 중 내·외부 전문가의공정하고엄격한 심사를 통해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세종, 경기 김포시, 경기 평택시, 경기 안성시, 강원 원주시, 충북 보은군, 전남 장흥군,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밀양시
※ 소요재원 :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이상의 지방비
□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생활 밀착형 7대 중점과제*의일환이다.
7대 중점과제 : ①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 구축, ② 중소기업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③ 마을 관리소 조성, ④ 교통약자를 위한 모바일 호출서비스, ⑤ 가축분뇨 악취 저감 통합솔루션, ⑥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확산, ⑦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 마을관리소는 ▴주민·공동체를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방범 관리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한다.
○ 예컨대, 안성시 일죽면은 독거 어르신 등이 39%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포시 대곶면은 외국민 주민 비율이 높고 1인 가구 다수인 지역으로 생활불편해소 서비스등이필요한 상황이다.
○ 창원시 예곡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 및 상수도 노후화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마을회관이 주민이 친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마을관리소는 노후주택 수리 및 공구대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등과 같은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 행정안전부는 마을관리소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 내년에는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체 일자리·공공근로·희망근로 등 중앙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마을관리소는 빌라, 소규모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주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1년 마을관리소 선정 지역 (10개소)
구 분
마을 현황 및 추진 계획
“조치원 평리 마을발전소” (세종)
· (지역 현황) 조치원역 인근의 원도심 지역은 청년층 유출 및 주거지 노후화로 인해 마을의 활력을 잃어 가고 있고 주민 노령화 및 1인 가구화로 공공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사업 내용) 마을회 소유의 유휴공간(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마을관리소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구대여, 주택 보수 등 주민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김포시 행복마을관리소” (경기 김포시)
· (지역 현황) 김포시 대곶면은 율생산업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고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거주민으로부터 생활 서비스 수요가 많은 상황 · (사업 내용) 대곶면 주민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 밀착형 서비스(아동 등하교), 생활편의 서비스(택배보관, 공구대여), 생활 불편해소 서비스(간단 집수리) 등 제공
“탄탄한 행복마을” (경기 평택시)
· (지역 현황)평택시 서탄면은 노령 인구비율이 높은 농촌 마을로서 최근 1인 가구, 다문화 가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지역구성원에 적합한 정책 마련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필요성 증대 · (사업 내용) 서탄면 행정복지센터 직영으로 마을관리소를 조성·운영하며 여성, 어린이 귀가 지원 서비스, 집수리 등 취약계층 생활불편 서비스 등 제공 및 지역 특색사업 발굴 추진
“일죽 행복마을관리소” (경기 안성시)
· (지역 현황) 안성시 일죽면은 농·축산업 기반의 자연 마을로 인구의 39%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대 · (사업 내용) 공구대여, 간단 집수리, 우범지역 순찰, 안심귀가 서비스 등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 및 기 구축된 안성시 죽산면, 삼죽면 마을관리소와 사업 연계 및 협력
“안심든든 우산마을관리소” (강원 원주시)
· (지역 현황) 원주시 우산동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으로마을구성원의 노령화 및 자녀와 분리된 노인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마을관리소가 필요 · (사업 내용)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 자생단체가 주축이 되어 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노후 주택 보수·수리 및 공구 대여 등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구 분
마을 현황 및 추진 계획
“함께 만드는 잘산대대박마을” (충북 보은군)
· (지역 현황) 잘산대대박마을은 보은군 읍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미니어처 공원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줄어 마을 활력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사업 내용) 미니어처 공원 내 주민여가생활 교육 공간 조성 및 주민 생활 공구대여 서비스, 팩스·복사 등 컴퓨터 서류 서비스,택배 보관 서비스 등 제공
“목촌 마을관리소” (전남 장흥군)
· (지역 현황) 장흥군 묵촌 마을은 조손 가정 등 가정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많은 곳으로 지역 아동과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마련 필요 · (사업 내용) 마을 유휴공간(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하고, 집수리 등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택배 보관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제공
“마을관리소 동문리 사랑방” (경북 포항시)
· (지역 현황) 포항시 동문리는 구 도심지역으로 낙후된 주거환경및 주민 고령화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 상황 · (사업 내용) 마을 주민 10인 내외의 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생활편의 서비스(공구 대여, 주민 민원 접수), 생활안전 서비스(마을 순찰, 불법쓰레기 신고) 등 서비스 제공
“산수유 마을관리소” (경남 창원시)
· (지역 현황) 창원시 예곡마을은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 및 상수도 노후화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열악한 상황 · (사업 내용) 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고 택배보관, 생활공구 대여, 노후주택 수리 등 주택 유지 서비스, 홀몸어르신 안부, 식사 배달 등 취약계층 생활 서비스 제공
“고라 마을관리소 A Gora(아고라)” (경남 밀양시)
· (지역 현황) 마을 인구의 고령화 및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주민들의 교류·화합 및 맞춤형 편의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 내용) 마을 내 유휴공간(구 관광지 매표소)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택유지 관리 서비스, 지역 주민간 교류 공간, 농사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1년도 기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ㆍ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규정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 규정 마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목적 구체화
정부는 5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5.27.)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 "건설근로자법"이 오는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1> 기능등급 산정·구분 기준 및 적용대상 건설근로자 구체화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하고,건설근로자의 ①근무경력, ②자격증, ③교육·훈련, ④포상 이력을 반영하여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고,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위임했다. 아울러, 기능등급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및 개별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건설근로자로 규정했다.
<2> 위탁수행기관 및 자료 요청기관.내용 구체화 현재, 퇴직공제 업무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를 기능등급제 업무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공제회에서 ’기능등급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규정했다.
향후,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활용할 계획이며,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으로 건설근로자 기능을 향상하게 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전망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6.10.)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6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우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다. 첫째,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정보, 생활법령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넷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 대상자 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향후, 정부는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념사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공포일) 그간 시행령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점검의 목적을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자녀장려금 포함)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2019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대 청년가구(21.7%), 60대 이상 노인가구(26%), 연 소득 1,000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51.3%)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3조8,000억 원으로 2018년 1조2,000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최대 지원액도 늘었다.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300만원)
2019년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 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2019년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 가구에 4,207억 원이 지급됐다.
• 신청기간(2019년 분) : (정기)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12월 지급 / (2019 하반기) 2020년 3월 1일~3월 31일, 6월 지급 •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자세히보기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 문의전화 : 국세청 126
정기신청·반기신청 비교 (2019년 분)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명의)로 입금) •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4.근로장려금 개편 내용(2019)
개편내용
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②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대상 확대 ③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④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⑤ 반기(6개월)지급 제도 첫 시행(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자 2019년 12월 18일 지급)
보조금 24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그간 각 정부기관의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합니다. 또한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지급대상인지 몰라서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보조금24 이용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방법]
① 정부24(www.gov.kr)또는 정부24앱 접속 ②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③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 (최초 1회) ④ 정부혜택 확인·신청
[오프라인 이용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필수) ② 보조금24 신청서 제출 ③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목록 수령 ④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다가오는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현재는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펴보기 위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해당지자체 거주중이시라면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인천(연수구·미추홀구), 대구(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충남(보령시·아산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