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 5.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지역구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1호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개정	1호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4,300만원 이하 (900만원↑)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1,000만원↑)	2,300만원 이하 (300만원↑)
	4호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300만원↑)

 

 

최우선변제금 제･개정 경과

제․개정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되는 보증금
1984. 6. 14. 제정	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만원 이하
1987. 12. 1. 1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400만원 이하
1990. 2. 19. 2차 개정	･특별시･직할시 : 2,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500만원 이하
1995. 10. 19. 3차 개정	･특별시･광역시 :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특별시･광역시 : 1,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 800만원 이하
2001. 9. 15. 4차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이하 ･광역시 :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이하
2008. 8. 21. 5차 개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광역시 : 5,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이하 ･광역시: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이하
2010. 7. 21. 6차 개정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이하
2013. 12. 30. 7차 개정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3,2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이하
2016. 3. 31. 8차 개정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3,4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
2018. 5. 23. 9차 개정 (현행)	･서울특별시 : 1억 1,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1억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 : 3,7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이하

 

 

(보도자료)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배포 즉시 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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