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이달부터 매주 1 주 이상 '5 등급 차량 운행제한 ' 시범운영
- 오는 12 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본격 시행 앞두고 지속적 계도로 제도 홍보
- 8 월엔 17~21 일 시범운영 … 매월 1 주 이상 전국에 등록된 모든 5 등급 차량 대상
- ICT 기술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 새롭게 구축 , 실시간 모바일 고지
- 12 월부터 서울전역 5 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 … 저공해 조치차량 , 긴급차량 등 제외
□ 서울시는 오는 12 월 ~3 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첫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11 월까지 매주 1 주 이상 5 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한다 .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 는 차원이다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 봄철 ( 12-3 월 ) 교통 ( 수송 ), 난방 ,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 교통 부문 대책으로 5 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
○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서울시에 진 ・ 출입하는 5 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
□ 8 월의 경우 17 일 ( 월 )~21 일 ( 금 )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
□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 등급 차량이며 , 운행 제한 시간 은 평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9 시까지다 . 저공해 조치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 에서 제외된다 .
□ 서울시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본격 시행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 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 템이다 .
□ 서울시는 11 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 12 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 시는 앞서 지난 3 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 등급 차량 운행제한 을 시범운영 , 39,771 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 ・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
○ 3 월 시범운영 현황 : ’20.3.16 ~ 3. 31(12 일간 ), 수도권 5 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홍보
총 계
운행제한 대상차량
문자발송 ( 홍보 )
일일평균
서울
경기
인천
문자수신
내용확인
수신불가
‘20.3.16 ~ 31
39,771
21,944
15,917
1,910
25,561
2,303
11,907
3,314
※ 수신불가 사유 : 회사소유 차량 , 휴대번호 2 개 이상 소유자
□ 한편 , 서울시는 현재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 도권 전체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 수도권 공해 차량 제한지역 (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
□ 이러한 조치에 더해 오는 12 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한층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
--------------------------- < 계절관리제 5 등급차량 운행제한 > ------------------------
시행기간
매년 12 월 ~ 3 월 (4 개월 )
시행시기
2020.12 월부터 본격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5 등급 차량은 2021.1.1. 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대상차량
/ 지역
전국 5 등급 차량 / 수도권 지역
제한시간
평일 ( 토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 , 06 시 ~ 21 시
과 태 료
1 일 1 회 , 10 만원
단속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 9 조 : 긴급차량 , 장애인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 이번 5 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 ” 라며 “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 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서울시, 이달부터 매주 1주 이상 _5등급 차량 운행제한_ 시범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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