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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세부지침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운영방안

○ 운영기간 : 2020. 7. 1. ~ 12. 31.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2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00%로 확대

○ 지원횟수 제한 폐지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 다만,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사례회의 활성화 :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적극 보호 추진

- (기 수급자 연장지원)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사례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 추진

○ 위기사유 기준 완화

① 긴급복지법령 상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지원

(원칙) ‘세부요건 미충족’은 ①, ②의 경우에 한하며,

(예외) 그 외의 세부요건 미충족 시에도 사례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②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설

- (지원원칙)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월 50만원, 최대 2개월)” 수급이 원칙(중복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단, 가구원수가 2인 이상으로 긴급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 우선 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월 60시간 이상)※ 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60시간(515,400원)”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②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③ 부소득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소득이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의 이상인 경우

- (확인서류)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별첨 5-1호 서식)

- (행정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의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 상담 안내(시·도 일자리 담당부서)

⋅무급휴직 기간의 종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③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 감소 경우’ 신설

- (지원원칙) 타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VAN*사·카드사 또는 POS**(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로 확인된 매출액 자료***

- (행정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

⋅지원 이후에 매출액 회복세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자 포함),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지원원칙) 고용노동부 소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월 50만원, 최대 2개월)” 수급이 원칙(중복지원 불가), 수급 후에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가능

- (세부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확인서류) 계좌 거래내역 사본*,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등 특고·프리랜서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행정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의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업 상담 안내(시·도 일자리 담당부서)

⋅지원 이후에 소득 회복세를 확인하여 연장지원 결정에 참고

2020/07/30 - [서울소식]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코로나 실직‧폐업자 지원

2020/07/30 - [서울소식] -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주요 변경사항

2020/07/30 - [분류 전체보기]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개요

7.22일 발표된 2020년 세제개편안 전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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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일 오후 2시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주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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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적 인상(올해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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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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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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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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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인상 등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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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맹이 입수한 세제개편안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7월 17일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대중교통이용 전·후 걷거나 자전거 이동 시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대중교통 비용 지원

7월 17일부터 서울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정부 국정 과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5개 자치구(종로·강남·서초·구로·중구)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 참여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확대 요청에 따라 직접 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쌓고, 카드사 추가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

마일리지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한다.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약 4억원을 편성, 약 1만6천여명 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예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는 모바일 앱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집에서 나올 때 모바일 앱의 ‘출발’ 버튼을 누르고,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 후 도착지에서 앱의 ‘도착’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앱을 활용하여 이동거리가 자동 측정되며, 대중교통 이용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800m 당 약250원에서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익월 청구되는 대중교통 비용을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9월 중 제로페이형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출시, 시민 선택폭 넓어져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서울시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19~34세 저소득층 청년들은 증빙서류 제출 시 회당 마일리지를 100~200원 추가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승용차 이용축소를 위해 마일리지가 평소 2배로 적립된다.

단,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미만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 44회분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카드 발행사에서는 개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10%를 추가 할인해주고 있어, 이를 모두 활용하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평소 대중교통 이용비용의 최대 30%를 할인받는 셈이다.

카드신청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한, 하나, 우리 중 1개의 카드를 선택하고, 스마트 폰에서 마일리지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9월에는 제로페이형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출시될 예정이며, 카드 발급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가능하다.

마일리지 앱에 대해서는 별도 고객센터(070-4280-4415)도 운영하고 있어, 앱 회원 가입 방법 및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홈페이지 : 광역알뜰교통카드
문의 : 고객센터(회원가입, 앱 설치 및 이용, 마일리지 적립 관련) 070-4280-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