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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신청기간 :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는 곳 : 재판을 하고 있는 법원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 or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제출
신청방법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에 알맞게 기입하여 제출 (아래 링크 참고)
신청가능자 :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로 신청 가능)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B9%E8%BB%F3%B8%ED%B7%C9%BD%C5%C3%BB%BC%AD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 참고>
: https://blog.naver.com/annie0124/223454385468
⚠주의점⚠
1. 배상명령신청서 원본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배상신청인이 재판에 출석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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